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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이 적다고 피부양자가 자동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합산소득·사업소득·재산·가족관계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집의 시세를 재산 기준에 그대로 넣으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퇴직으로 월급이 없어졌더라도 연금·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과 공단에 반영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를 더하거나 세후 입금액만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부모·배우자 등 일반 재산요건의 경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소득과 함께 볼 조건
5억4천만원 이하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및 별도 사업소득 요건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합산소득 연 1천만원 이하 및 별도 사업소득 요건
9억원 초과일반 재산요건 충족 불가

표의 재산은 매매가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형제자매는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부양요건과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 사람의 소득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사업소득은 2천만원보다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은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예외가 있고, 주택임대소득은 이 미등록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장애인이나 법정 상이등급 대상자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매출액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소득금액과 적용 예외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경계값은 이렇게 읽으세요

가상으로 재산과표가 6억원이고 판정 대상 연소득이 1,200만원인 부모님이라면, 2천만원 미만이어도 해당 재산구간의 1천만원 조건을 넘습니다. 반대로 과표 5억원·소득 1,800만원은 표의 수치만 통과할 뿐, 사업소득과 부양요건까지 통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시는 자격 확정이 아닙니다.

상실 안내를 받았다면 자료부터 대조하세요

통지서의 상실 사유·적용일·소득 귀속연도를 적고, 소득금액증명과 연금 지급내역, 재산세 과표 자료를 준비하세요. 폐업·퇴직 등 현재 상황이 다르면 어떤 정정·조정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보험료 계산은 다르므로, 탈락 시 보험료를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공단의 실제 산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정확히 연 2천만원이면 탈락인가요?

합산소득 기준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더 낮은 소득조건이 붙고 사업·부양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없애면 피부양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미등록 사업소득의 금액, 주택임대소득 여부, 전체 소득과 재산을 다시 판단합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재산은 무조건 합산하나요?

이 글의 과표 경계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재산요건입니다. 기혼자의 부부 소득요건과 혼동하지 말고 공동명의 지분과 가족별 자료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자료와 편집자의 준비 제안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계약·지원 자격·처리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