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계약서에 3.3%가 적혀 있다면 확인할 근무조건의 확인 순서를 표현한 AI 제작 설명용 카드뉴스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 공식 안내문이나 실제 이용자 후기가 아닙니다.
계약 확인

재취업 계약서에 3.3%가 적혀 있다면 확인할 근무조건

“3.3%만 떼면 실수령액이 더 많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바로 서명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세금 처리 명칭과 실제 근로관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3.3%라는 숫자만으로 정상 계약이나 위법 계약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감독 사례에서 실제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처리한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공제율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책임과 조건으로 일하는지입니다.

이 글의 표는 계약 전 질문을 정리하는 도구이지 근로자성을 확정하는 법률 판단표가 아닙니다. 특정 항목에 몇 개 체크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계약서와 업무 상황을 함께 설명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확인 항목물어볼 질문보관할 자료
업무 지시일의 순서·방법을 누가 정하고 변경하나요?업무 안내, 지시 기록
시간과 장소출퇴근 시간, 근무표, 휴무는 누가 정하나요?근무표, 출퇴근 기록
보수고정 월급인가요, 완성한 업무의 대가인가요?보수 산정표, 지급일 약정
대체와 비용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장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비용 부담, 대체 관련 약정
계약 종료기간·중도 종료·정산 기준이 문서에 있나요?서명 전후 계약서 사본

같은 월 250만 원도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가상의 비교 상황입니다. A 제안은 정해진 교대표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하며 관리자의 매일 지시를 받습니다. B 제안은 정해진 결과물을 기한까지 납품하되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합니다. 두 제안에 모두 ‘용역계약’과 ‘3.3%’가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구조는 다릅니다. 이 예시는 어느 쪽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사례가 아니라, 세율만 비교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월 보수에서 당장 빠지는 금액만 보지 말고, 휴일·휴가 처리, 업무 중 사고 시 처리 절차, 장비 구입비, 정산 기준도 물어보세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세금 신고 문제와 노동법상 권리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처리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인 소득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 보낼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편집자 제안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 보수의 소득 구분과 공제 내역을 알려주세요. 실제 근무표, 업무 지시 담당자, 휴무와 결근 처리, 사회보험 처리 기준, 계약 종료 시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두 설명이 계약서와 다르면 어느 내용이 최종 조건인지 수정본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한다’는 말은 내 조건의 설명이 아닙니다. 사본을 주지 않거나 빈 항목이 많은 상태에서 서명을 재촉하면 검토 시간을 요청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손해배상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문구가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발생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추측보다 기록을 모으세요

  1. 계약서, 채용공고, 보수 안내를 각각 보관합니다.
  2. 실제 출퇴근과 휴무, 지시를 받은 업무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3. 입금 내역과 공제 설명을 월별로 맞춰 봅니다.
  4. 사업주에게 확인한 답변을 기록합니다.
  5. 고용노동부 1350에 실제 근무관계를 설명하고 상담 절차를 문의합니다.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계약과 근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준비하세요. 불분명한 계약을 발견했다고 즉시 무단결근하거나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기보다 권리 확인과 안전한 대응 절차를 먼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완

공제율보다 먼저 기록할 실제 근무관계

정해진 출퇴근·교대표, 업무 지시와 보고 상대, 대체 인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장비·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사실대로 적어보세요. 어느 항목 하나로 근로자성을 확정하는 체크리스트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공식 상담에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인가요?

아닙니다. 세금 처리나 계약 명칭 하나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시간·장소 등 실제 운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3% 계약은 모두 불법인가요?

독립적인 용역계약도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를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했는지가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 출퇴근, 지급 기록 등을 정리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 문제가 종결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자료와 편집자의 준비 제안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계약·지원 자격·처리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