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구입·대여 연 160만원 한도와 15%·9%·6% 부담 설명용 AI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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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장기요양 복지용구 구입·대여 연 160만원 한도와 15%·9%·6% 부담

복지용구 연 160만원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일반 15%, 감경 9% 또는 6%, 법정 면제대상 0%를 적용하되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 품목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을 돕는 등록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하는 급여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신체상태와 기존 사용내역에 따라 품목·수량·사용가능 햇수 제한이 다릅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소·입원 예정도 사업소에 알리세요.

구입과 대여 품목의 대표 예시: 전체 목록 아님
방식예시계약 전 확인
구입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급여확인서와 등록제품 코드·급여가격
대여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월 대여가격·소독·회수·입원 중 처리
구입 또는 대여욕창예방매트리스 등허용 방식과 기존 이용제품
경사로실내용 구입 / 실외용 대여설치 장소와 품목별 제공방식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일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3조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적용기간으로 정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뒤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사업소에 이번 한도 시작·종료일, 사용액과 남은 금액을 조회해달라고 하세요. 구입과 매월 대여료를 합산하므로 남은 한도만큼 제품을 새로 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을 직접 계산해보면

급여가격이 20만원인 등록 제품을 한도 안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15%는 3만원, 40% 감경 후 9%는 1만8천원, 60% 감경 후 6%는 1만2천원입니다. 제품가격과 자격은 가정이며 실제 판매 견적이 아닙니다.

남은 연 한도가 10만원인데 급여가격 20만원의 제품을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라면 한도 내 10만원의 15%인 1만5천원에 초과분 10만원을 더해 총 11만5천원을 부담하는 단순 계산입니다. 감경을 받아도 한도 초과분에 같은 감경률을 곱하지 않습니다.

배송·설치비를 이중으로 내는지 확인하세요

고시 제6조는 급여가격에 배송, 설치·철거, 수리·부품교체, 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돼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견적에는 모델명·급여코드·가격·본인부담·적용기간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일반 쇼핑몰에서 먼저 산 제품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능상태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을 문의하고, 침대는 방 크기와 문 폭·조작 공간도 재어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160만원을 다 써도 1월이 되면 다시 쓸 수 있나요?

달력연도가 아닌 개인별 한도 적용기간을 봅니다.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라는 원칙과 재인정 예외를 공단·사업소에서 조회하세요.

6% 감경 대상자는 한도 초과분도 6%만 내나요?

아닙니다. 연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 해당 부담률을 적용하고, 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여침대 설치비·소독비를 별도로 달라고 하면요?

고시상 급여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어떤 별도 비용인지 내역을 받고 사업소와 공단에 급여가격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자료와 편집자의 준비 제안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계약·지원 자격·처리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