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재가 9%·6%, 시설 12%·8% 확인방법
40% 감경은 이용료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가급여 일반부담 15%에서 40%를 줄이면 9%, 60%를 줄이면 6%이며, 시설급여는 일반 20%가 각각 12%·8%가 됩니다.
먼저 감경률과 최종 부담률을 구분하세요
| 자격 | 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 면제 | 면제 |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 구분을 확인합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 등 비급여와 한도 초과비용까지 표의 부담률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감경 고시는 가입자 종류·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 구간에 60% 감경, 25% 초과~50% 이하 구간에 40% 감경을 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들의 재산과표 합계가 가입자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 등 별도 60% 감경 사유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 아래면 모두 해당한다고 전국 공통 금액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적용표의 직장·지역 구분과 가입자수,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를 공단에 대조하세요. 요양시설로 주소지를 옮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단독 지역세대로 바뀐 경우에는 고시의 감경제외·예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자격 조회와 비용명세서 두 단계입니다
- 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최근 비용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공단 장기요양 담당부서에 현재 감경 구분, 적용 시작일·종료 여부, 판단에 쓴 보험료월·가입자수를 문의합니다.
- 기관에 공단 자격 조회 결과와 제공일별 적용률을 확인하고 급여·비급여·초과분을 나눠 받습니다.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자격취득·인정유효기간 시작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그달부터 기관 납부액을 임의로 줄이지 말고 적용일과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상 명세서로 계산을 대조하세요
시설 급여비용 200만원, 60% 감경, 비급여 30만원을 가정하면 급여 본인부담은 200만원 × 8% = 16만원, 합계는 46만원입니다. 일반대상자의 같은 가정은 40만원 + 30만원 = 70만원입니다. 실제 견적이 아니며 비급여에 8%를 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산입니다. 기관이 모집 목적으로 법정 부담금을 임의 할인한다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0% 감경이면 재가급여 40%를 내나요?
아닙니다. 기본 본인부담 15%의 40%를 줄이는 것이므로 급여비용의 9%를 냅니다. 시설은 기본 20%에서 줄여 12%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식사재료비도 면제되나요?
표의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는 별도이므로 시설 계약과 다른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경 대상인데 자동이체액이 그대로면 무엇을 물어보나요?
공단의 자격 적용일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일별 부담률을 대조하세요. 이용일수·비급여·초과이용 변동도 분리하고 잘못 적용된 금액의 정산 여부를 문의합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자료와 편집자의 준비 제안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계약·지원 자격·처리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